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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한 번쯤은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뉴스 한 줄에 울컥했던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겪은 불합리함, 학교 급식에 대해 아이가 털어놓은 작은 이야기까지—그 모든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상상이 현실이 됐다.
2025년 7월 3일,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운영을 전격 개시하며 국민 누구나 대통령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열었다.
이 글에서는 ‘국민사서함’이란 무엇인지, 왜 지금 등장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한다.
대통령과 나 사이, 그 간격을 좁혀줄 첫 번째 연결고리—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1. 국민사서함이란?
1. ‘국민사서함’이란 무엇인가: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새 창구
2025년 7월 3일,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새로운 창구인 ‘국민사서함’의 운영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나 전자민원 시스템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과의 직접 소통을 모티브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민사서함’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로그인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 제안, 사회적 제언, 개인적 고충, 지역 현안 등 다양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이다.
등록된 메시지는 일정 기준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일부는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 답변 영상이나 서면 회신의 형태로 응답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접수창구를 넘어서, 국민이 국정 참여의 ‘상대’가 아니라 ‘동료’로 거듭나는 구조를 의도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응답하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국민이 먼저 묻고 정부가 응답하는 새로운 구조로 가야 합니다.”
— 이 대통령, 2025년 7월 3일 오전 브리핑 중 발언
2. 왜 지금 국민사서함인가?
2. 왜 지금 ‘국민사서함’인가? – 시대가 요구한 소통의 변화
전통적인 방식의 소통 구조는 그동안 많은 비판과 피로감을 동반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일정한 동의 수를 넘겨야 정부가 반응한다는 조건부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면 간담회나 오프라인 행사 중심의 소통은 접근성, 물리적 제약, 인지 편중 문제가 존재했다.
‘국민사서함’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 시공간 제약 없는 접근성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한 수용 구조
✅ 대통령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된 접근
을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다.
이는 단순히 국민의 말을 듣는 창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책 결정의 흐름에 '말 걸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시민사회가 공론장(公共場)의 필요성을 강하게 외치며, 정부의 응답성(responsiveness)이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띠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국민사서함’은 기술 기반의 디지털 공론장 실현이라는 점에서 미래 행정의 모델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3. 국민사서함 운영방식
3.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 시스템과 참여 절차
‘국민사서함’은 크게 개인 등록 > 메시지 작성 > 분류·검토 >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 > 피드백 응답이라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 개인 등록:
공공 아이디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사서함에 글을 작성할 수 있다. - 메시지 작성:
주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정책 건의, 제도 비판, 사회 현안, 제안, 칭찬, 고충 등 포함. - 분류·검토:
대통령실 내 '국민소통팀'이 메시지를 분류하고, 실질적 정책 검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한다.
명예훼손성 글, 허위정보, 광고성 메시지는 자동 필터링된다. -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
글쓴이의 동의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 가능하며, 일부는 전체 공유로 공개된다. 공개된 메시지는 타 국민들이 열람하고 공감표시를 할 수 있음. - 피드백 응답: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 답변을 하거나, 대통령 명의의 서면 회신이 이뤄진다.
향후 AI 요약 기술을 활용해 분야별 정기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스템은 비난과 소란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토론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4. 국민사서함 기대 및 우려
4. 실질적 효과는 있을까? – 기대와 우려
✅ 기대되는 효과
- 민의 반영의 가시화: 대통령이 응답하는 메시지가 뉴스와 SNS를 통해 소개되며, 국민들의 정책 참여 체감도 상승.
- 사회적 분출구 역할: 고충이나 불만을 단순히 SNS에 올리는 것보다 제도화된 공식 채널로 이동하면서 건전한 소통 분위기 형성.
- 정책 아이디어 뱅크: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 놓친 사각지대가 국민 제안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
- 신뢰 회복: 무관심보다는 “들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 복원 가능.
⚠️ 우려되는 요소
- 실질 응답률에 대한 불신: 실제로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 형식화 가능성: 형식적 메시지 회신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정치적 이용: 특정 세력이 플랫폼을 이슈 프레이밍용으로 악용할 수 있음.
- 정보 보안: 민감한 고충이나 제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따라서 향후 운영과정에서는 선별 기준의 투명성, 응답의 다양성, 시스템 보안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5. 국민사서함 다른 나라 사례
5. 다른 나라의 사례는? – 글로벌 시민참여 플랫폼 비교
‘국민사서함’은 한국형 시도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 미국 – We the People (백악관 청원 플랫폼)
일정 서명 수를 넘기면 공식 답변을 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운영 중단. 이유는 ‘과도한 형식화’와 ‘답변 회피’ 논란. - 영국 – Parliament Petitions
의회 청원 사이트. 10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토론 의무 발생. 효과는 있으나, 청원→입법 간 간극은 여전. - 에스토니아 – e-Residency + 정책 참여 플랫폼
세계적 디지털 행정 선도국. 정책 수립에 실시간 참여 가능한 구조지만, 극소수 정예 중심 참여라는 한계도 있음.
이와 비교해 ‘국민사서함’은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직접 응답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실험이다.
마무리
소통을 넘은 ‘참여 정치’로의 발걸음
궁극적으로 ‘국민사서함’이 지향하는 목표는 참여 민주주의의 일상화다.
이는 투표권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국정은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응답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곧, '소통'을 넘어 '참여'로, '불만 제기'에서 '공동 설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