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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확대 개선사항, 6.51% 역대 최대로 인상

by qmffhrm159 2025. 8. 5.

    [ 목차 ]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내년(2026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곧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과 금액 정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올해 소득 때문에 급여를 못 받았지만 내년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급여 금액은 더 인상되나?”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셈이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보기

 

이 글에서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예상되는 수급자 확장 규모, 그리고 제도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56만 4,238원 (2025년 대비 +7.20%)
    • 4인 가구: 649만 4,738원 (2025년 대비 +6.51%)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됩니다

다인 가구일수록 증가폭이 다소 낮지만, 전체적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이며,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기초수급가구 중 약 74%) 현실을 반영해 더 크게 인상된 점이 주목됩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변화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의 % 기준이 유지됩니다:

급여 종류 반영 비율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2% 82만 556원
의료급여 40% 102만 5,695원
주거급여 48% 123만 834원
교육급여 50% 128만 2,119원

 

2025년 대비 전 급여 기준이 모두 인상되었으며, 특히 생계급여 기준은 약 5만 5천 원, 주거교육급여는 약 8만~9만 원 수준 인상됩니다

3.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기준 확대

수급자 기준 확대, 얼마나 늘어날까?

 

 

  • 이번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준소득이 상승하면서 기존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소득인정 80만원인 B씨는, 2025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 2026년에는 기준선이 인상되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주요 개선사항

제도 개선사항 주요 내용

 

 

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 29세 이하 청년 대상 → 34세 이하까지 확대, 추가 공제액도 60만 원 + 30%로 상향 조정
    → 소득인정액 감소로 청년 수급 대상 확대 및 자활 유도 효과 기대.

②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다자녀 가구(2명 이상 자녀)승합·화물차 일부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존에는 제외됐던 일부 차량 보유 가구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개선

③ 의료급여 본인부담 조정

  •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유지
    다만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등의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에는 적용 제외 등 보완 조치 마련

5.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상별 예상 변화

수급자 대상별 예상 변화 사례

  •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 100만 원):
    • 2025년: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은 95만 원대)
    • 2026년: 의료급여 수급 가능 → 기준 인상 덕분에 혜택 확대
  • 다자녀 가구 C씨 (4인 가구, 차량 보유):
    • 2025년: 차량 재산이 소득으로 반영돼 수급 탈락
    • 2026년: 완화된 기준 적용 → 수급 대상 가능성 있음

6.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정책 변화의 의미

정책 변화의 의미와 유의점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 청년·차량 기준 완화, 본인부담 조정 등 제도 개선
  • 빈곤층 보호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액 자체는 가구 간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여전히 개인별 차등되므로,
  • 단순 기준 인상만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외래 진료 횟수 제한, 본인부담 구조 변화 등은 일부 수급자에게는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도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 기준 상향, 수급자 대상 확대, 그리고 제도 개선이 동반된 변화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원,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50% 비율 유지하되, 실제 금액은 상당 폭 인상됨
  • 수급자 대상은 약 4만 명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 청년·자동차·본인부담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 적용되어 수급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2026년 기초생활보장 변화 이해와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